지원금액

지원시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지원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달의 전 달까지 지원
    * 단, 종일제아이돌봄⇔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지급일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소급지원

•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 대 상 : 출생아 소급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양육수당 신청(변경신청 포함)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
  • 결정절차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
  • 지급방법 :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