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미만영아·장애아,보육교사한사람이3명이하돌보게

30일부터보육시설의설치를인가제로전환,1층설치를원칙으로하고,보육종사자기준도대폭강화한영유아보육법령이시행된다.

여성부는26일김태석보육정책국장주재로정례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영유아보육법령내용을발표했다.

이번에시행되는법령은보육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한직장보육시설의설치대상확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보육시설의설치기준및종사자배치기준강화등을규정하고있다.

영유아1인당시설면적3.63㎡→4.29㎡로

자세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장=종전의`상시여성근로자300인이상`에서`상시여성근로자300인이상또는근로자500인이상`으로확대된다.단근로자500인이상사업장은예산확보및시설설치에필요한준비를위해2006년부터적용된다.

◇보육시설규정강화=보육시설설치는신고제에서인가제로변경되어시·군·구청장이보육수요,입지조건,설치기준등을현장에서확인해인가를결정하도록한다.

이와함께영유아1인당보육시설면적을3.63㎡에서4.29㎡로,3세이상유아1인당보육실면적을1.98㎡에서2.64㎡로각각확대했다.

보육시설의보육실은1층설치를원칙으로하며4층이상설치된시설은5년이내에1층으로이전하고,기존의2층·3층시설은1년이내에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춘경우계속운영이가능하나,대표자·소재지·정원변경의경우에는즉시1층으로이전하도록했다.

예외적으로건물전체를보육시설로사용하는경우,사업장내에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는경우등에는2~3층에보육실설치가가능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