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보육시설 관련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ㅇ 법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ㅇ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 ㅇ 주요내용 - 차별행위 유형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 차별금지 영역 :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토지 매매․임대,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 수단 등) ④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 권리구제 및 벌칙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 후 시정권고 →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 명령 (신청 혹은 직권) → 불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에 고발 →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소송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보육시설 관련사항 -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에 포함(법제3조)되어,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제13조) 및 정당한 편의 제공(제14조) 규정 적용 ㅇ 시행시기 : 08.4.11 (’07.4.10 제정) ※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보육시설 관련 주요 내용 ㅇ 차별금지 (법 제13조) : 08.4.11부터 시행 - 장애아의 입학 지원 및 입학, 전학 거부 금지 - 수업, 실험·실습, 현장견학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애아의 참여제한, 배제, 거부 금지 - 장애인의 입학 지원시 비장애인과 달리 추가서류, 별도 양식 서류를 요구하거나 별도 면접,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요구 금지(단,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 목적인 경우는 가능) ㅇ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법 제14조) ①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수단 강구·제공 - 통학·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필요시 교육보조인력 배치 - 학습참여 지원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등의 대여, 보조견의 배치,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 의사소통 지원 :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제공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모든 공간에서 이동·접근에 필요한 시설, 설비, 이동수단 제공 <시행시기> · 09.4.11부터 : 장애아 전담시설 · 11.4.11부터 : 100명 이상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 13.4.11부터 :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②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담당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