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급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안내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시‧도, 시‧군‧구, 보육시설에 제도의 내용과 시행요령을 안내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원산지 표시‧단속에 관한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국회통과(08.5.22)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08.5.28~6.17) ○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초 시행 예정 ※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지침 발표(농림부, 6.24, 14:00) 󰊲 주요내용 ○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제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집단급식소의 경우)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돼지고기‧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 ○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 허위 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00~500만원)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①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500만원 ②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300만원 ③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만원 ④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333천원 ○ 시행시기 - 쇠고기: 08.7월초(시행령 시행시), 돼지고기‧닭고기: 08.12.22 ※ 시행령, 시행규칙은 7.1(화) 국무회의에서 확정예정이며, 내용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원산지 표시 방법, 행정사항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