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10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10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보육전자바우처) 등 신규로 도입되는 보육정책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육수당의 도입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 (3)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소득파악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