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보육료와 통합된 기본보육료 분리 ○ 1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기본보육료 통합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보육료를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 기본보육료는 당초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던 영아 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와 통합하여 부모의 카드결제를 통해 시설에 보육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추진되었으나, - 1차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과의 차별에 대한 논란과 보육료 결제방식이 후불제로 변경되어 월초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 등 기본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향후 운영비 성격의 기본보육료를 유지하여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질 관리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검토·추진 예정 ○ 따라서 아이사랑카드 바우처 적용 대상 중 기본보육료는 차등보육료와 분리하여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지급절차) 매월 지급기준일 현재의 대상 아동에게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운영계좌로 일괄 지급 ※ 읍면동에서 기본보육료를 기 신청하여 발급되는 카드는 어린이집 일반보육료 결제 및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정부보육료지원 확대로 지원대상이 될 경우 별도 추가발급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기존 아이사랑카드 발급대상이었던 아동(0-2세)의 카드 발급여부는 부모의 선택 <발급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행정사항 - 카드발급 관련 모든 민원전화는 아래 번호를 안내 ․신용카드 관련 문의 : 1544-8868 (신한카드 전용 콜센터) ․아이사랑카드 제도 문의 : 1566-0233 (헬프 데스크) 󰊲 i-사랑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지원 ○ 보육시설에서 i-사랑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 단, 기타필요경비 결제수수료는 보육시설에 부담 ※ 아이사랑카드 결제수수료 : 결제금액의 0.3✳% 󰊳 적용시점 ○ 시범지역 적용 - 1차 i-사랑카드 시범지역 : ’09. 5.1 ~ - 2차 i-사랑카드 시범지역 : ’09. 7.1 ~ ○ 전국 확산 적용 : ’09.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