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결정액

 

①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특기활동비 포함) : 시장ㆍ군수 결정

 

- 필요경비에 특기활동비’를 포함 예)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 - 시․군별로 차이가 크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 수납 한도액 결정

 

○ 특기활동비 도입(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

현 행	개 정
․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수납	․---------,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신설)등 --------------------------

 

○ 필요경비의 운영[필요경비 결정은 2008년 이후 시군에 위임]

【필요경비 범위】

가.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차량임차료), 음료비 등

나. 아동발달 등 교육에 필요한 특기적성비 및 그에 따른 소요경비

※ ⓛ,②항 모두 포함하여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수납하며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납 불가

【필요경비 심의】

-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

- 한도액의 범위를 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함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서는 아니됨

【유의사항】

- 차별보육 방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포함 교육

- 특기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음

- 특기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당해 보육 시설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자체 보육교사의 특기활동 후 특기활동비 수납은 불인정

-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운영(선행조건)하여야 함

- 특기활동은 외부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정규 보육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시 특기활동 비용 추가 수납 금지

 

②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만3세, 4세이상 보육료(동결)

(단위 : 1인당 천원/월)

구 분	2009년 한도액(월)			2010년 한도액(월)
	정부 지원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	정부 지원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
만0세	383	383	383	383	383	383
만1세	337	337	337	337	337	337
만2세	278	278	278	278	278	278
만3세	191	267	270	191	267(동결)	270(동결)
만4세이상	172	245	270	172	245(동결)	270(동결)

 

③ 입소료 : 100,000원(동결)

- 입소료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도시락 등 - 재 입소로 인한 입소료 수납시 입소료의 50% 이내 ※ 도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조정시행 가능

 

※ 산출기초 : 100천원(체육복-35, 가방-15, 상해보험료-10, 도시락-10,

수첩-5, 명찰, 출석카드-15, 물컵-10)

 

④ 보육교사 최저임금: 930,000원(10,000원 인상)

○ 2010년 노동부 최저임금법에 따른 근로자 최저임금액

- 시간급 4,110원

-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