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p.63,65)

⇒

변 경 후

 지원요건 : 법정보수교육 이수자

(법정기한내에 미이수자는 미지원)

 좌 동 (2010.7.1부터 적용)

현 행(p.62~67)

⇒

변 경 후(2010. 1. 1 적용)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40인 미만인 국고지원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의 취사부(p.62)

 제외대상 : 40인 미만시설의 취사부(p.64)

 제외대상 : 대체교사(p.64)

 지원대상 : 40인 미만인 국고지원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의 취사부 (삭제)

 제외대상 : 40인 미만시설의 취사부(삭제)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정규채용 취사부는

모두 지원)

 제외대상 : 대체교사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시,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제외대상 : 대체교사(p.67)

 제외대상 : 대체교사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시 보육교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경우,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