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

 ○ 보육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2. 개선방향

 ○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인센티브 부여)하면서 운영 기준은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보다 강한 품질관리)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보육비용(보육료+기타필요경비)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 검토

 

3. 추진일정

 ○ 시범사업 실시 (’11.하반기)

 

4. 기대효과

 ○ (부모) 우리 아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이 감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가능

 ○ (사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의 확충으로 육아 문제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