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의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방향과 추진되는 정책

○ 정부의 진단 : 재정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제고에 한계

※ 2005년(1조3천억원), 2008년(2조9천억원), 2009년(3조5천억원), 2011년(5조원)

-서비스 다양화 미흡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한계(보육의 질과 재정지원 연계 부족)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 욕구 높음(비용지불 의사 낮음)

○ 추진방향

-필요한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1) 양육비용 부담 경감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다문화(보육료전액지원)

-맞벌이 가구 지원확대(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양육수당 지원 확대(최대20만원)

2)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어린이집이용시간 다양화(단축형8시간, 종일형12시간, 시간연장형)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 개선

3)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형(2012.7월~6월까지)․자율형어린이집(2011년선정, 2012년3월 운 영) 시범사업실시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12과목35학점→17과목51학점)

-평가인증 활성화(재인증, 정보공개 법적 근거 마련)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급식 위생관리 강화, 안전사고 방지, 보상체계화, 아동학대 방지 교육 강화)

4)만5세 공통과정 도입

○ 만5세 공통과정 도입(2012, 3)

○ 만5세에 맞게 표준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의 일원화

-공통프로그램을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

-생애 초기의 기본소양, 예절, 셍활습관, 창의력배양에 초점을 두고 초 등1,2학년의 창의, 인성교육 내용과 체계적으로 연계

○ 국가가 부담하므로 사실상 의무교육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

○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11)17만7천원 → (’12)20만원 → (14년)24만원 → (’16년)30만원

○ 교사자격 및 관리체계

•보육교사1,2급 및 유치원 정교사 1,2급으로 하되, 벽지, 농어촌 등 예외적으 로 보육교사 3급을 일정기간 허용

•연수교육을 통한 교사역량 강화, 약30만원 수준의 처우개선비 지원(5세 아동 수에 따라 차등 검토)

○ 행정체계 : 현행관리체계 유지 (이중감독 소지 배제)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교육청→지자체→어린이집)

○ 향후 계획

•11. 5~6월 대 국민 공모로 친근하고 밝은 명칭 선정

•11. 7월 공통과정 프로그램 마련

•11. 8월 복지부-교과부 공동으로 공통과정 제정 및 고시

•11. 하반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12. 2월 담당교사 연수 등 제반 준비 완료

•12. 3월 만5세 공통과정 운영

○ 만4세 이하 보육서비스 개선

•절감되는 만 5세아 보육료 재원 2,048억원은 만 4세이하 교사 처우개 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에 사용할 계획(구체적 지원 대상, 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