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 : 2000년부터

○ 사 업 량 : 7,407명

○ 사 업 비 : 11,328,240천원(도3,398,472, 시군7,929,768)

○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영아전담 어린이집 포함) 교직원(원장․보육교사․취사부)

- 장애아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 교사 (12년 3월부터 적용)

○ 지 급 액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 신규채용자는 매월 10일 이전 채용시 해당월 지급, 11일 이후 채용시 익월부터 지급

- 퇴직자는 매월 20일 이후 퇴직시 퇴직월분을 지급하고, 19일 이전 퇴직시 미지급

○ 세부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ㆍ정부지원보육교사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취사부는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복지관, 학교․종교 등 부설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및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시간연장․방과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단, 장애아방과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는 정규직원에 한함(일용인부 및 시간제 근무자 등은 제외)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자격취득자 및 승급 등으로 인한 변동 자는 익월부터 변동액 지급

- 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인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교직원 개인별 계좌입금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어린이집

②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 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원감․교사로 근무한 경력자, 2년 이상 휴직 후 재임용된 경우 1년 이내에 반드시 직무교육 이수조건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 는 해당월 지원 가능(예시-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 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해당 보육교사에게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 이수 후부터 지급(10일 이전 이수자는 당월부터, 11일 이후 이수자는 익월부터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처우개선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총 정원’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환수방법 :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라. 제외대상

○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 휴가자 및 휴직자(기준일은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기준 적용)

※ 단,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

○ 보육교사교육원장 겸임 원장

○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비상근교사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 사업시행 : 2003년부터

○ 사 업 량 : 43,662명

○ 사 업 비 : 112,243,314천원(도29,762,892, 시군82,480,422)

○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담(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민간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누리과정 담당 교사 (12년 3월부터 적용)

○ 지 급 액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