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2-564호

「부천시 보육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 제10789호, 2011.6.7. 공포, 2011.6.7. 시행) 및 시행령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2.3. 공포, 2012.2.5. 시행)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도록 함 (안 제32조)

나.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심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3. 자치법규안 : 별도로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6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가족여성과, 담당자 김명란)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 032-625-2931, 팩스 : 032-625-2919

○ 전 자 우 편 : g2189ran@korea.kr

소관부서

가족여성과

직․성명

사회7급 김명란

전화번호

032)625-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