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평가인증 확인방문 안내(제도개선 포함)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은 인증 후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의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신임 원장 교육 불참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방문을 통해 평가인증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4일 보육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시 확인방문에 연계되어 인증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인증 어린이집으로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인방문 진행 시 평가인증지표는 인증 당시의 지표를 적용했으나 8월 신청 어린이집부터는 현재의 지표를 적용함을 알려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사항

○ 확인방문 사유 추가

 

 

○ 확인방문 적용 지표 변경

 

 

□ 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인증 후 소재지 변경 또는 운영형태(지표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변경 인가받은 어린이집

※ 운영형태(지표유형) 변경이란 총 정원 변경인가에 따른 평가인증 지표유형(40인 이상⇄39인 이하)’ 변경을 의미함

○ 인증 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어린이집

○ 인증 후 교체된 원장이 정해진 기간 내(3개월) 신임 원장 교육을 미이수한 어린이집

 

□ 신청

○ 신청방법 : 확인방문 신청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류접수(Fax 전송) 및 수수료 수납

- 접수처 : 02-6901-0277(Fax)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5-844041(예금주 : (재)한국보육진흥원)

※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완료 시 확인방문 신청 접수가 완료됨

※ 신청의 주체는 해당 어린이집이며, 신청기한 내에 확인방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신청서 미접수 및 수수료 미납)는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은 취소되므로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수수료 납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시 : 1개소 당 40만원

-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원장 교육 불참 시 : 1개소 당 20만원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5-844041(예금주 : (재)한국보육진흥원)

 

○ 환불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될 수 있음

* 확인방문자 파견 전 자체포기는 관찰 전일(영업일 기준) 오후 5시(1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체포기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함

○ 자체포기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확인방문 자체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FAX 제출하여야 함(Fax 번호 : 02-6901-0277)

※ 단, 정해진 기한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신청서 미접수 및 수수료 미납)에는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을 취소함(인증취소 일자 : 사유 발생시점인 변경인가일을 적용)

 

□ 과정

① 방문일자 통보

○ 방문일자 통보

- 시기 : 관찰일로부터 일주일 전

- 방법 : 해당 어린이집에 업무연락으로 확인방문 관찰일 안내 공지’ 발송

 

② 관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 파견인원 : 어린이집 1개소 당 확인방문자 2인

- 관찰시작 : 08:30~09:30 / 관찰완료 : 16:30~17:30(약 8~9시간 소요)

- 확인내용 : 현재의 필수항목 및 평가인증지표(전체 영역)

- 문서검토 : 확인방문월 이전 3개월부터 적용

 

○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불참

- 파견인원 : 어린이집 1개소 당 확인방문자 1인

- 관찰시작 : 09:30~10:00 / 관찰완료 : 14:00~15:00(약 4~5시간 소요)

- 확인내용 : 현재의 필수항목 및 평가인증지표(3개영역)

- 문서검토 : 변경인가시점부터 적용

 

○ 관찰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상태와 실제 운영상태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오니, 어린이집에서는 사전 점검 필요

※ 관찰은 당일 영유아 정원의 ⅓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⅔ 이상이 출석하여야만 진행 가능하므로, 이 조건에 불충분 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확인방문 담당자(☎02-6901-0279)에게 사전 상담 요망

 

③ 결정 및 결과통보

○ 기준점수 : 모든 영역의 점수가 2.25점(3.00만점) 이상인 경우

※ 단,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필수항목(3항목)을 준수하여야만 인증이 유지됨

 

○ 결정방법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외부전문가 그룹, 3인 1조)에 의한 확인방문보고서의 점수 및 내용 검토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및 취소여부 결정

 

○ 인증점수 및 인증유효기간

- 인증점수 : 인증 당시 결과통보서의 점수 유지

- 인증유효기간 : 인증 당시에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 유지

※ 확인방문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결과통보

- 시기 :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

- 방법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결과통보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개별 발송(E-mail)

- 인증취소 일자 : 확인방문 결과통보일

 

④ 자제포기 및 인증취소

○ 자체포기

- 확인방문 과정 도중 자체포기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자체포기 신청서를 FAX 전송하여야 함

(Fax 번호 : 02-6901-0277)

- 자체포기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 일자는 사유 발생시점인 변경인가일을 적용함

 

○ 인증취소

- 확인방문 신청기한을 초과한 어린이집(취소일자 : 사유 발생시점)

- 확인방문 결과,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취소일자 : 확인방문 결과통보일)

☏ 확인방문 관련 문의사항 :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