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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2-12-31

조회

1575

첨부파일

15.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2-2023-8926)

□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ㅇ ’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됩니다.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ㅇ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공통과정) 제공

②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하고 연차별 단가 인상(소득하위 70% → 全 계층)

※ 22만원(’13년) → 24만원(’14년) → 27만원(’15년) → 30만원(’16년)

□ 시행일 : 2013년 3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ㅇ 만 5세 어린이에 한정 누리과정 적용	ㅇ ’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누리과정 확대 적용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책소개>영유아보육>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법 (’13.3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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