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6월 이후 특별활동 집중 지도?점검 실시 및 특별활동 관리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6월 이후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별활동이란?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

• 이런 방침은 최근 어린이집의 과다한 특별활동 실시 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저해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납한도액(붙임 1)과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보육 현장에서는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특별활동 관리 관련 규정]

  • 수납한도액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결정

      * 위반시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페쇄,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 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세입 및 세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및 명령 등의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금년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 개발 연구용역 주요내용]

  1.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운영 실태 분석
       • 어린이집 각 분과, 규모, 업체, 과목 실시시간, 비용 등의 변수를 고려한 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외국 특별활동 사례 분석
     • 한국의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는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과목 종류, 적정 횟수, 최소 금액 등 고려 표준안 마련 : 인지능력을 고려한 연령, 분과, 규모 등 다양한 변수 고려
  2.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 필요경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종류, 수납 및 결정체계, 운영방법 이행력 담보, 부모 요구 등 고려
     • 필요경비 공통 수납 항목, 주기 등 개발
       • 현행 필요경비 항목의 표준보육과정 흡수방안도 병행 검토
     • 지역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 결정을 위한 공통적용 산출 기준 개발
     • 필요경비 수납 및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제시
• 또한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검토
  • 어린이집 수입?지출 투명화를 위한 클린카드 추진
  •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정보 공개 추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 지출내역 등 세부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무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
  • 원장 등 관리자, 시설 회계 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 강화(하반기)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 부모가 보육료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정부의 보육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 어린이들이 과다한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