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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4-08-08 조회 1081
첨부파일
[교육부]
 
⊙교육부공고제2014-175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유치원·어린이집 간 연계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조정·심의를 목적으로「유아교육법」제정 당시(’04.1.29.)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당시 보육정책을 관할했던 여성부는「영유아보육법」개정(’04.12.31.)을 통해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이 유사한「보육정책조정위원회」설치 근거를 둔 바 있으며,「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9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 내 각종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4조 삭제).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학교급들과 동일하게 지도 감독기관의 인가 절차를 생략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과책임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10조).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 전화 044-203-623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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