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 2014. 8. 14. ~ 2014. 9. 23. | 심사자, 담당자 : 서용우, 김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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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공고제2014-18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인가를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기 위해 신청서식을 표준화 하고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를 사전 공개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가 유형별 신청서식을 지정하고 구비서류 표준화(안 제9조)
  나.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사전 공개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