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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4-10-24 조회 107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 공포, ’15.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내지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참여 위원의 범위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안 제5조)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2)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함.
다. 비용의 부담(안 제6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예산 상황과 지원대상자의 수, 재산·소득 수준 및 양육비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인에게 법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및 제공(안 제7조)
-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 자료 요청 범위, 주소 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안 제8조 내지 제10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 및 기준, 지원 여부의 결정방법 및 지원금액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안 제1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의 요청 범위와 요청 대상 및 제공 범위와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양육비 채권추심(안 제13조 및 제14조)
- 양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지원의 시기, 업무 범위 및 양육비의 수령 및 인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안 제15조)
-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 양육비 체납자료의 제공(안 제16조)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체납자료 제공의 범위,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재산 등 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추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9조)
- 여성가족부장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
타. 규제의 재검토(안 제20조)
- 이 영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8층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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