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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알림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5-12-09 조회 3073
첨부파일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유예 만료기간(15.12.18)이 다가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5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별표2)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CCTV 설치 완료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설치 현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가.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5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75만원
나.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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