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8.] [대통령령 제27320호, 2016.7.6.,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50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설치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의 방법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지도ㆍ점검계획의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제10조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조치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ㆍ작동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등은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나.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확인(제10조의3 신설)
1) 설치검사 등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등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및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설치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등(제11조의2 신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점점검 대상 시설 및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등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등을 지도ㆍ점검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확대(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을 추가함.
마. 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9 제2호)
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8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이용금지 조치"라 한다)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2.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
②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금지 조치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지도ㆍ점검의 일시
2. 지도ㆍ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별표 9 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에 수립하는 지도ㆍ점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이하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놀이시설(이하 "새로 포함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 포함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포함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포함된 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안전검사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준 날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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