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16년 08월 04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확대되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날짜 기준 30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년에 1회 실시, 2016년의 경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문개정 2016.6.28.]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6.6.30.]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첨부파일 확인)를 작성하시어 30일 내로

보건복지부 담당 메일(mohw.drppd@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에게 진행했던 결과보고를 통합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용 교육 영상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702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70201&CONT_SEQ=257509&page=1

*보육교직원용 교육 영상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702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70201&BOARD_ID=930&BOARD_FLAG=02&CONT_SEQ=277798&page=1

*보육교직원용 교육 자료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정책>장애인>알림마당>교육/홍보자료>장애인식개선’검색>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 및 홍보영상